국내 지재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권리의 성격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4.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직무발명)

(1) 사용자의 권리가. 통상실시권 취득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직무발명)

(1) 종업원의 권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 등록 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발명자주의 v. 사용자주의)

1.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발명자주의 v. 사용자주의)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존...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통상 대학이라 칭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그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사색적 행위(예컨대 이론적 추구, 문헌 조사 등)뿐만 아니라 이것...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2.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종업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려면 종업원 등의 발명이 그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더러, 성질상 사용...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1) 종업원등의 개념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의 주체를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직무발명의 정의(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