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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88	작성자 : master	작성일 : 2012-06-23	조회수 : 3287
제목 : PCT규칙 91에 근거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 - 판단 기준과 활용 사례 -
첨부파일 : 20120623170055_8c4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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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은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PCT Regulations Rule 911)은 국제출원의 국제 단계에서 각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발생한 명백한 잘못(obvious mistake)을 바로잡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통상 ‘명백한 잘못의 정정(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이라 한다. 그러나 Rule 91은 ‘명백한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며,2004년 WIPO에서 발간한 “PCT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GUIDELINES”2)나 특허청에서 발간한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매뉴얼”에도 명백한 잘못에 대해 정정을 허가할 때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심사관마다 정정의 허용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서 출원인이나 국제출원 관련 기관들에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문서에서는 Rule 91을 포함하여 명백한 잘못의 정정과 관련된 PCT 규정들과 PCT 절차를 다루는 다양한 문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절차와 국제출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다른 보정 절차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명백한 잘못의 정정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판단 사례를 제공하여 심사관들이 보다 일관성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명백한 잘못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법 및 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때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T규칙 91에 근거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 - 판단 기준과 활용 사례 - 中] [목차] Ⅰ. 개요 ········································································································· 1 1. 배경 ········································································································ 3 2. 관할 기관별 정정 대상 ············································································ 4 3. 다른 보정 절차와의 비교 ········································································· 7 Ⅱ. 정정 결정의 판단 기준과 사례 ······························································· 9 1. 판단 기준 ································································································ 11 2. 명세서에 대한 판단 사례 ········································································· 16 3. 청구범위에 대한 판단 사례 ······································································ 21 4. 도면에 대한 판단 사례 ············································································ 26 5. 기타 판단 사례 ························································································ 43 Ⅲ. 관련 서류 작성 방법과 예문 ·································································· 53 1. 정정신청 요구서 작성법 ··········································································· 55 2.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작성법 ······················································· 58 3. 정정결정의 결과를 반영하는 국제단계 서류의 작성법 ······························· 68 자료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