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29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2195
제목 :

공정한 기술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영업 비밀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비밀정보’라는 그 속성상 등기나 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밀정보가 임의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서의 독립적 가치가 소멸되며, 그와 같이 공개된 비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람은 당해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울여야만하는 노력이나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경쟁자를 손쉽게 따라잡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정책의 개선 작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영업비밀 보호법과 타법의 저촉문제에 관한 연구, 최근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등에 대한 분석 작업 및 연구를 거쳐 향후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제2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① 전화설문, ② 판례분석, ③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④ 교육방문을 통한 기업 실태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연구의 제3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 및 행정․제도적지원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았다. 주요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법체계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행 우리 영업비밀보호법과 타 규범 및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연구의 제4장에서는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1절에서는 타법과의 저촉문제를 다루었으며, 제2절에서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통해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공정한 기술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中]



자료출처: 특허청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