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요 약 문

개요

○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하며 우려 섞인 논쟁들이 대두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보호가 미흡하여 특허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특허무용론’의 등장
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②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침해자가 특허침해를 계속하는 경향이 높음
③ 행정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가 실제 분쟁단계에서 쉽게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음
- 특허제도의 강한 독점력을 악용하는 ‘특허 괴물’의 탄생에 따라 ‘특허 남용’론 등장
① 특허권자가 직접발명을 실시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활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 있는 특허기술을 매입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취득하는 현상
② 특허괴물과 같은 특허제도를 악용하는 문제 발생은 특허제도의 유연성 부족과 강한 독점력에 기인하는 것임
- 특허제도의 활용성 부족에 따른 특허제도의 비판론 등장
① 특허제도의 공유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특허권의 활용이 제한을 받음
②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로 인한 홀드업(Hold up) 문제 등 특허제도의 지나친 보호로 인해 후속 기술혁신이 장해를 받음
- 이와 같이 특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비판론의 타당성과 특허제도중에 어떠한 요소가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필요성) 특허 무용론, 특허권의 남용현상, 특허권의 활용 부족등 우리나라 특허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쟁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허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연구의 목표 및 범위) 본 연구는 특허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당면한 검토 사항 중에서 ‘특허 무용론’, 즉 특허권의 실효성(특허권자의 입장)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
- 현행 특허법 상의 각 제도들 중에서 특허권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제도들을 추출하여 비교법적 연구와 국내 일반인 및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하여 특허권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내용)
- 특허권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특허침해의 성립단계(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간접침해, 특허유효성판단제도(더블트랙), 증거개시제도) 및 구제책 결정단계(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증거개시)로 나누어 1단계로서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 2단계로 설문조사를 국내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 제시

○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기존에는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특허권의 실효성 관점에서 특허침해 성립단계와 구제책 결정단계로 나누어, 각 요소를 평가하고, 또 관련분야의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된 각 요소를 검증하는 방법의 연구는 진행된 바 없어 차별성을 지님
- 기대효과
① 특허권의 실효성과 관계된 특허법상의 각 세부제도를 추출하고 이를검증하였으므로, 향후 특허권 실효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② 특허권의 실효성과 관계된 각 종 데이터가 조사되어, 특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③ 향후 특허권의 실효성(특허권자의 입장) 측면만이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의 특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방향성 제시에 기여
④ 향후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설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中]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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