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특허란 무엇일까요?
특허란 발명자가 자기의 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공개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그 발명의 사
용, 생산, 판매 등에 대하여 독점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는 그 존재의 취지가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독점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개인의 발명을 공
개시킴으로써, 주변사람들이 공개된 발명을 참고로 하여 더 개선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결과로써 그 기술분야의
발전을 야기하여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특허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또한, 인간은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옛부터 인간은 필요한 도구를 생각해내고 그 것
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습니다.
- 인간은 경제적으로 살 줄 압니다. 즉,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이 만든 도구를 모방하여 사용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 도구를 생각해내고, 만든 사람은 곧 자기가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일이 자기 것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자에 비해 비경제적
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타인이 새로운 도
구를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모방하여 사용하면 되니까요
- 모든 인간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도구가
없는 불편한 원시로 되돌아 가버리게 되지요.
- 어느날 그들의 왕이 발표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도구를 처음으로 생각해내고, 이를 만들어 만백성에게 알리는 자에게 그 도구를 혼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필
요하다면 백성에게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노라고,
그 후론 인간은 다시 앞다투어 필요한 도구를 생각해내고, 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현란한 도구문화 속
에서 풍요롭게 살게 되지요. 편하고, 배부르게......
어떤가요?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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