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 심판 / 감정평가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시 특허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에 의해 해결해 드립니다.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준사법적 행정행위)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의 종류]
- 심판은 크게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인 ‘결정계심판'과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인 ‘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심판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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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시 즉시 부여됩니다. 다만 상표 결정계심판 및 당사자계 심판은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는 방식심사를 한 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2009.7.1이전 출원건)에서는 보정서[보정구분:명세서등 보정] 또는 보정서[보정구분:도면등 보정]를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심사전치 후 원결정 유지되거나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 심판관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심판비용]-(법 제165조)
-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으로서 정합니다(법 제1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