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상표 / 디자인

A: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내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에 대한 심사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선등록된 권리 중에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은 등록 후에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에 의해 취소결정 되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평가제도는 선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결정이 되고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