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향

보고서에서 나타난 많은 분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보고서에서 미국은 2002년도 까지 바이오 기술 제품, 컴퓨터, 반도체, 로보틱(robotic) 분야 등 이른바 “첨단 기술 제품(advanced technology products)” 분야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년도에는 그러나 미국은 이 분야에서 8백1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同 보고서에서 제기된 여러 경고들은 이와 비슷하다. 즉, 이제까지 정부 기관이나 민간 분야의 연구소, 그리고 대학 연구진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업데이트되어 종합적으로 지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국가 과학 아카데미(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우려들을 찾아볼 수 있다. NAS는 2005년도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이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미국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한 작품이다. 同 보고서의 작성은 1년 전 제정되어 발효된 미국 경쟁력 제고법(ACA, America Competes Act)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법에 따르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등을 위한 교육과 연구지원에 5백억 달러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 투자에 대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1980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모든 투자 자금의 약 70% 정도를 기초연구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모든 영역을 합쳐서 57%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미국 연방정부는 혁신이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며, 연방정부 지원으로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글이며, 구글의 창립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학생에 대한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기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수입 측면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실제 중산층 가구 수입은 약 20% 증가하였다. 그 후 실질 중산층 가구 수입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실질 중산층 가구 수입은 1999년도에 53,252달러에서 2007년도에 52,823달러로 감소하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상위권의 소득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의 수입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199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상위 1%의 소득 수준을 보인 사람들의 평균 수입 증가율은 거의 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STEM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다른 어떠한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미국이 적은 수의 관련 대학원생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배출된 STEM 분야의 학사는 1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26.3%), 독일(24.5%), 캐나다(19.2%), 그리고 영국(18.1%) 등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5명의 STEM 분야 직장인 중 1명이 외국 태생인데, 이 중 63%는 아시아 출신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외국 태생으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STEM 분야 직장인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본출처: computer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