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미국 Barak Obama 대통령은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구개발(R&D)과 혁신에 대한 비용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미국 경제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및 공정한 대우 등 미국 경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3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 및 중산층의 경제안정성 회복에 필수적인 분야, 즉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및 기술 훈련, 혁신, R&D,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에 한정된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자 함
- 특히 주요 핵심분야가 산업분석에 따른 기술과 혁신의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한 지원임
Obama 대통령은 이번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투자, 지출, 대출 중심의 경제에서 교육 및 혁신 등 견고한 근간아래 설립된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는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등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PhPRMA)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함
- 혁신을 지원하고 바이오 의학 연구를 증진시키며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노년층을 위한 의료비용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존의 여러 대안들과는 달리 이번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위와 같은 중요 목표에 역행하고 있음 -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줄이고자 하는 제안은 데이터 보호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임 - 이번 예산안은 의료보건 개혁법을 통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조항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특허분쟁조정제도를 저해할 수 있어 특허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대통령의 예산안은 고용시장을 혁신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며, 미국의 바이오 제약산업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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