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의 일본 장기경제전망
이번 지진 이후 디플레이션 아래 엔고와 더불어 전력 부족이나 법인세율 시정 및 무역 자유화의 지연 등 일본 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겹겹이 겹쳐졌다. 편, 일본 내 시장 환경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와 재정 적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은 해외 진출 기업 기반으로 2025년에 50%를 넘을 기세를 보이는 상승 추세이다.
디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금리 상승이 내외 금리차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보다 엔고와 디플레, 내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달러 대비로 살핀 엔고의 원인은 디플레이션에 의한 내외 금리차 축소뿐만 아니라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이 압도적으로 달러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원화가 상승하게 된 데에도 있다. 미국의 재정 재건화를 위해서는 금융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당분간 달러 약세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본 예측은 현재 40%인 법인세율을 부흥 증세 종료 이후인 2015년에 35%, 2019년에 30%, 2023년에 25%로 인하하고,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 과정으로 2014년도에 8%, 2015년에는 10%, 2019년에는 13%, 2023년도에 15%로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감안하면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며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그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혜택의 효율성을 조건으로 이러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성장 전략과 일본 은행의 디플레이션 대응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고 계속 주로 민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내외 과제를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향후 15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0년대 초반 연간 +0.7%, 10년대 후반이 +0.9%, 20년대 전반이 +0.5%로 예상하고 있다. 10년대 이후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늘기 어려워 일본은 저성장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의 물가 및 임금의 상대적 저하가 완화되면서 10년대 후반에는 디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흥국에서는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70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30년에는 80억 명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증가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의한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국의 성장률에 대해 인구 동태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아시아 각국의 성장률은 다른 지역을 크게 웃돌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일본은 아시아라는 잠재력을 가장 풍부하게 지닌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력, 상품, 자금의 흐름에서 빠르게 통합이 진행되는 아시아 경제의 활력을, 기업의 직접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산업은 해외에 충분히 열려 있지 않아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해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국가와 지역간에 자유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기업을 나아가서는 일본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출처: group.dai-ichi-life.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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